oecd모델조세협약의해석및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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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테미 조회 62회 작성일 2021-07-29 08:41: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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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다음 주 국내 도입...'비밀유지 협약' 논란 / YTN

정부-모더나 긴급 화상회의 열어 백신 공급 일정 협의
중대본 "미확정 수량 공개…비밀유지 협약 위반으로 판단"
"비밀협약 어기면 백신 중단 또는 연기…대금 떼일 수도"
"모더나 측에 계약 조건상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앵커]
생산 차질로 공급이 미뤄진 모더나 백신이 다음 주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 도입 물량까지 나왔는데, 정부는 비밀유지 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모더나 사의 7월 공급물량 연기 통보에 따라 우리 정부와 모더나 측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백신 공급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협의 결과 모더나 사는 연기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부 도입 물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모더나사는 연기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공급하고, 이후 8월 공급에 차질 없게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량은 여당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모더나 백신이 원래 7월 25일 75만 회분, 31일 121만 회분 합해 196만 회분을 받기로 한 게 연기돼 일단 130만∼140만 회분 정도를 다음 주에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8월분 물량 850만 회분은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수량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 비밀유지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현재 여러 과정에서 우선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본으로서도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대본은 비밀유지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공급을 중단해도 대금을 그대로 줘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급 차질로 50대 백신 접종에 혼선을 가져온 모더나 측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상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백신 확보를 서두르는 과정에 모더나 측과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지, 계약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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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4.3%...0.7%p 상향 조정 / YTN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IMF는 성장률 상승으로 정부 부채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석 달만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지난 4월보다 성장률을 0.7%포인트 높였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높습니다.

IMF는 내년 우리 경제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3개월 만에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 영향을 제거한 지난해와 올해 평균 성장률은 1.7%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입니다.

일반 정부 부채 전망도 개선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상승 등으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된 정부 부채비율 전망이 지난 4월보다 1.3% 포인트 하락 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 부채비율이 악화 됐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6.0%, 내년에는 4.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공급 확대와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선진국은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반면, 인도의 코로나 확산과 중국의 긴축재정 등으로 신흥국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7.0% 성장을 예측했고, 인도와 중국은 9.5%와 8.1%가 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IMF는 국가 간 불균등한 회복을 완화하고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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